영상[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전세사기 등 민생현안 대응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민주당은 이재명이 없으면 민생을 못챙기는 정당이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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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4일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 씨가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지금까지 별다른 과오없이 당의 주요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고, 주요 당직자를 추천·임면하는 등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직무를 수행해오고 있다"며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또 당대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당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민생현안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있다"며 "채무자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지금까지 처리해왔던 중요안건들의 연속적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씨는 이날 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스스로가 능력없는 당임을 자인하면서까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에 대해 권리당원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말 민생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이재명 개인과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바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개인소송과 집안단속부터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대표가 아닌 국민과 민생, 경제, 전세사기 대책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돌아와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공익에 부합하는 사건으로 봐달라고도 호소했다. 백씨는 "재판부가 정당 일에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관여해오고 있으나 이번만큼은 정당 일이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로 봐달라"고 촉구했다.
백씨를 비롯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3월 남부지법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가 직무를 이어가는 것은 민주당 당헌 80조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 대표 사례를 예외로 보고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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