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9기 양형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원 서울대 교수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9일 대법원 9기 양형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원 서울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이 위원장은 " 양형위원회는 출범 이후 16년간 공소가 제기된 사건 중 자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대부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며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정해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통범죄부터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위원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없애고, 양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범죄의 양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양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의 형을 정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 교수는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및 양형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법학도서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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