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해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기에 고개돌렸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목표는 크게 두 가지"라면서 "첫째는 우리가 처한 위험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 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론 적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은 비핵화를 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 했고 결국 군이 골병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사이버, 양자 등 우리가 북한에 상대적 우위에 있는 과학기술로 국방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방이 예산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산 수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간위원으로 참석한 김관진 전 장관은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군,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과 군사작전을 접목하는 등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문재인 전 정부의 'K-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K-방역을 말하면서 방역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국민 자유로운 일상과 자영업자의 영업권,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정치 방역이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실제로 중요 정책 분야에서 개혁을 하다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 같다"면서 "원자력도, 경제도, 국방혁신과 코로나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론조작 관여 협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관진 전 장관을 위촉한 것과 관련해서는 "혁신과 관련해 김 전 장관보다 더 나은 인물을 찾을 수 없다"며 "대부분 국방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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