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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CFD 계좌 전수조사하겠다"

기사등록 : 2023-05-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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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완전판매 여부 살펴보겠다"
조사착수 정보 유출 의혹에..."공감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SG증권발(發) 주가조작 사태의 창구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계좌를 전수 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논의해 국내 CFD 계좌 전체에 대한 기획 테마 조사를 통해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약 3400개 계좌를 전부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투자자 신청과 승인 과정, 요건이 적합한지, (증권사의) 비대면 본인 확인 과정에서 문제소지가 없는지 등 전부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5.11 leehs@newspim.com

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납부하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증거금률은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반대로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의 손병두 이사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 당국으로부터 CFD 계좌를 전수 제공받아 매매패턴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시시스템을 개선해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통정거래와 CFD 레버리지 투자 등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는 지적과 함께 감독 부실 문제도 거론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이 사건을 언론을 통해 간적으로 제보 받았다"며 "이후 2주도 안돼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시키고 법원 영장 청구하고 바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이런 속도감 있는 조사 사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손 이사장은 SG증권발 매물 폭탄으로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이 과거 특별한 호재없이 지속해서 올랐는데 거래소에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질의하자 "그동안 통상 주가조작은 단기간 치고 빠지는 기법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 특화한 감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다"며 "이를 우회해 (주가조작이) 들어온 것이라 거래소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이 감시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정부 당국과 그 부분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CFD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폭락 직전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의 거래도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CFD를 비대면으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금감원에서 이미 주요 증권사에 검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있고 개인 전문투자자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러 의문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과 상의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폭락 직전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재차 던졌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저는 공감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제보자가 여러 명에게 제보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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