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하며 사회배려계층에는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9 pangbin@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함께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를 겪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요금 인상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라며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완화 대책도 논의했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와과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 적용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요금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한다.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서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인상률을 포함한 조정안은 오늘 정부 보고가 있었고 당도 논의했는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조정안과 취약계층 지원책에 대한 내용은 요금 결정의 주체인 정부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금요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비상 경영 선포식을 통해 41조억원의 자구 노력을 추진키로 한 것도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양사의 이러한 약속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실천되는지도 지켜보기로 했다"라며 "직원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조 협의에 착수키로 한 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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