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입법부에 대한 모독을 멈추고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상대로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해법을 내놓는 게 아니라 거부권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내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으로 표 얻고 이젠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 무게가 가벼워 진다"며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의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의료 직역들 간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여러 의료 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건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 직역들 간 대립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 편들어 대립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트리고 보건 의료인들의 신뢰 회복을 저해함으로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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