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이자 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아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 A씨와 등기이사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들 A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자기 자본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A씨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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