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에 자리 하고 있다. 2023.02.1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의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별안간 지금 와선 간호법으로 국민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을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작년 1월의 대선후보 윤석열과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며 "헌법이 권력을 위임한 것은 시민 삶을 바꾸라는 것이지 말을 바꾸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배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격을 포기했다. 법사위에서 내내 발목 잡은 것도 모자라 하다하다 엄연한 대통령의 약속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아무리 표 계산이 바뀌었다고 한들 국민과의 약속까지 부도낼 것인가. 대통령 변심에 여당까지 덩달아 조변석개한다면 정당이 아닌 종복"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파기, 국회 입법권 부정하는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정에 대한 거부이자 국회에 대한 거부, 협치에 대한 거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만일 오늘 끝내 거부권 행사를 감행한다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부디 재의결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명도 퇴장 없이 표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찬성이든 반대든 당당하게 기록에 남겨 국민들에게 심판받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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