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2032년 초까지를 개헌을 위한 '하늘이 주신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권력 구조 개헌 논의의 시간이라고 봤다. 우선은 기본권 향상을 근간으로 한 개헌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를 대폭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앞으로 9년 후이긴 하지만 2032년이 되면 그때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4월에 총선이 열린다. 이런 기회에, 오히려 그때를 목표로 삼고 권력 구조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3.03.06 pangbin@newspim.com

안 의원은 "우선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주장해 왔다"라며 "또 1987년 개헌 아래 지금 36년간 하고자 했지만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번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여야가 합의되는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치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집중했다. 

그는 "사실은 헌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며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또 그를 위해서 우리 권력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주로 정치권에서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말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근간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 국민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복지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기술 발전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헌법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명시화 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면 아마도 여야가 합의되는 부분들이 많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일단은 집어넣자. 저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안 돼왔던 부분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모두 다 포함해서, 우선은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국가의 의무를 대폭 규정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도 좋다"라며 "그래서 오히려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럴 때면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안 의원은 2032년을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있어 "하늘이 주신 시간이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얘기가 됐었던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같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권력 구조와 다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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