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국가안보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담대한 구상 의미와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2022.11.21 yooksa@newspim.com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장으로 구성돼 있다. 안보실은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신안보 이슈(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의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심도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기조, 분야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3대 목표는 첫째로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 및 국민 안전 증진', 둘째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 셋째로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각 분야별로 3가지씩 추진과제를 요약할 수 있다"면서 "외교분야 첫 번째 추진과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로 그 안에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 관계 포괄적 협력 추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추진과제는 유엔, 나토, G20, G7 등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현안 논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 분야에서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 ▲국방 혁신을 통한 미래형 강군 육성 ▲방위산업 강국 육성 등을 3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남북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신뢰 ▲비핵화를 우선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며 전반적 남북관계를 우리 방향성에 맞게 추진 ▲인도적 현안 해결 추진을 꼽았다. 그는 "인도적 현안은 인권, 이산가족, 북한 억류자,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또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첫 번째 추진과제"라면서 "경제와 안보에 상호 연계성이 강화되다 보니 자원과 기술의 무기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급망을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다변화하고 안정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 핵심 신흥기술을 진흥하고 보호해야 한다. 미래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첨단 보급기술을 잘 지키고 우방국이 협업하는 가운데 국제 규범을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안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면서 "기후위기, 보건위기, 사이버 안보 위기 등에 대해 국제 담론, 국제 규범 창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에게 경제 이득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면서 "이는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적 외교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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