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시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과속됐다"며 "감사원과 검찰에 산업부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성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강 차관은 폭염을 앞두고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새 정부들어) 전기요금 현실화 노력을 했고 많이 올렸다"며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은 쉽지 않고 에너지 가격 추이, 국내 물가, 국민 부담 능력,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 [사진 = 대통령실] 2023.05.10 oneway@newspim.com

그는 "한전의 연료비조정단가 등 제출된 내용을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매분기 인상을 했는데, 40원이 넘는 수준이며 39% 인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그는 감사원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뜻을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 따라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모두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기업 관계자 25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보낸 상태다.

여기에 14일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을 결정한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한 바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 차관은 예민한 언급은 피했다. 다만 그는 "감사원이 제시한 지적사항을 보면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불법여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됐다"며 "(결국) 재생에너지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과속됐다"며 "재생에너지 당국으로 제도의 미비, 사업관리 미흡 등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고 재발방지 대책과 혁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한전 사장 공모와 관련 "조만간 공모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공모절차는 2개월 가량 걸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관련 "현재 폴란드 민간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양측 사업자간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상대편 부지, 인허가 절차 등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폴란드 측 입장에서도 재원조달이 숙제"라며 "턴키 방식으로 할 지 수주를 받은 뒤 일정 부분을 지분 참여로 할 지 등의 선택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책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전 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저전원으로 에너지공급 기반인 원전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와 미래에너지원으로 유망한 수소에너지도 보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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