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 총책 A(28)씨 등 주범 5명을 구속기소했다. 허위 임대인 14명과 허위 임차인 28명 등 모집책 역할을 한 4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4명은 기소중지 처분됐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무주택 청년 저금리 대출 제도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2~8월 총 3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첨보로 직접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총책과 모집책을 포함해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금융거래 내역 조사와 피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 13일 대출 브로커와 모집책 각각 1명을 추가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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