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해당 개정안에는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진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은 이날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후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언급하며 야당에 강대강으로 대치해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예정돼 있다.

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기득권으로 몰고, 노동 환경을 파탄내는 것이라고 집중 비판할 예정이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정치권의 언론 탄압에 대해 지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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