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여야가 2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상정하고, 공방 끝에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법안 내용과 향후 심사·처리 과정 등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희생자 추모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여당과 협의도 없이 이를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2 leehs@newspim.com

이어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세월호와 유사하다고 하지만 많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 구제, 추모 사업 등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검토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 당론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발표하고 상임위에선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수감 중인 분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유가족의 속이 문드러진다고 한다"며 "유족들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의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다"며 "유족들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는 것이 행안위와 국회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최소한 언제 이후 표결하자는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이 논의될 예정인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위원장 교체를 놓고도 언쟁을 벌였다.

지난해 여야는 행안위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 자리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합의했지만, 2소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의 특별법 강행 처리가 예상된다며 2소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야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국회 의결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13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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