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새벽 6시에 도착해 간신히 10번째로 대기섰네요. 이제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이 됐습니다." "요즘 소아과 진료 전쟁이네요. 소아과 원정도 일상입니다." "소아과 진료를 보려면 하루가 다 갑니다. 이제 쓸 수 있는 연차도 몇개 안남았네요."

미취학 두 딸의 아빠인 필자가 최근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과 나눈 고충들이다. 전반적인 고충 내용을 들어보면 아픈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쓸데없는 시간과 과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아과 병원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타지역으로 의료 원정을 떠나는 일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 종식 선언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와 '소아과 진료 대란'이 맞물려 낳은 사회적 병폐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소비·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줬지만, 바이러스에 취약한 유아·청소년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겪고 있는 것이다.    

소아과 전공의 수가 매년 줄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도 소아과 진료 대란을 키웠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 6곳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한명도 받지 못했다. 3년 연속 소아과 전공의가 없는 국립대병원도 3곳에 이른다. 반면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소아청소년 환자 수는 무려 70% 가량 늘었다.   

의료업계는 소아과 전공의 감소 원인으로 저출산 장기화, 고착화된 저수가 등을 꼽는다. 둘 다 나름 일리있는 주장일 수 있다. 

이중 저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그쳤다. 지난 2008년 1명 미만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이후 14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단순 논리로 환자가 줄다 보니 수익 역시 감소하고,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의료업계 주장이다.      

노력에 비해 낮은 수가도 의료업계가 주장하는 소아과 전공의 기피 이유 중 하나다. '수가'는 보수로 주는 대가를 의미한다. 의료업계는 소아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보수가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아과는 성인 진료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게 사실이다. 성인은 이름만 확인해 접수하면 되지만, 소아과 접수를 위해서는 열도 재야 하고 키와 몸무게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부모 동반 진료도 의사 입장에선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소아과 진료비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이 적다는 점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발표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는 다른 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낮은 진료비를 메우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지타산을 맞춰야 하는데, 소아과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은 영양제, 수액 등이 유일하다. 즉, 아이들의 피를 많이 뽑아야만 병원 운영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이에 대한 정부 해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긴급대책반을 구성한 이후 ▲소아청소년과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 구축 권고 ▲소아청소년과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등 '유인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소아과 전공의를 늘릴 수 있는 '당근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부모들의 불만은 쌓일대로 쌓였다. 초저출산에 직면한 한국에서 의료문제 하나 해결 못 하는 게 무능력한 정부를 반영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아진료 공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부모들이 자녀 돌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돼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코로나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해 문제 해결 노력에 소홀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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