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23일 "국보협 전원은 사법부 흑역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과 국회 농락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보협은 이날 이상민 국보협 대변인 명의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문재인 정부하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뤄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결코 회피해선 안 될 중차대한 사안이다. 수사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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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2 photo@newspim.com |
국보협은 최근 검찰이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겸 부장판사는 2020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던 시기에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당시 사표를 제출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해놓고 2021년 2월 국회에서 이를 부인하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며 국회를 농락했다"고 맹폭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건으로 탄핵이 거론되던 당시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이를 거부하고,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2021년 2월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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