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약 8개월이 지난 가운데 책임자들이 연이어 석방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5개월째 기소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이 이렇게 지난할 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용산구청장·경찰 정보라인 등 4명 석방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사로 구속된 피고인 6명 중 4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석 석방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과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보라인 경찰 2명도 석방됐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민(56)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지난 21일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

이들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 이임재 전 용산서장 내주 보석 심문...김광호 서울청장은 기소 제동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중 이 전 서장은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오전에 열린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 상황 보고서에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수사 착수 다섯달이 지났으나 기소 여부도 결정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통해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왼쪽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 유족, 무기한 단식 돌입...책임자 엄벌 및 특별법 제정 재차 촉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도 비판했다. 

유족 측은 "구속 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재차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지난 8일에는 용산구청장실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길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유족 측은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나흘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8일부터 매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까지 약 8.8㎞ 거리를 걷는 '159㎞ 릴레이 행진'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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