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법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양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AI와 양형'을 주제로 제10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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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26일 오후 대법원 대강당에서 'AI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모습. [사진=대법원] 2023.06.26 sykim@newspim.com |
이날 심포지엄의 발표자로 참석한 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양형기준 수립과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 추론을 하는 귀납적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통계분석 과정에서는 머신러닝, 지도학습 등을 통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양형"이라며 "다만 인공지능 사법시스템 구축의 초기 단계부터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절차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돼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판절차는 자연스럽게 유무죄심리와 양형심리로 이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공지능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 인공지능의 제작단계 및 이후의 운영단계를 감독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가 양형 분석 외에도 재판연구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의 이진 대표는 "법관의 업무 중 신건 메모 작성 및 텍스트 내용 요약과 사실관계 확정 및 판단, 유사 하급심 사례 리서치, 판결문 초안 작성에 인공지능 활용이 가능하다"며 "모든 법관의 코트넷 계정에 AI 재판연구원이 생기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심포지엄에서는 AI를 이용해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을 수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에 관한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수집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분류·분석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기존의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 포착하기 어려웠던 법감정 추이를 관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AI의 재범위험 예측 기술을 이용해 위험성 판단을 객관화하고, 정보추출기술을 이용하면 양형인자와 형량을 추출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수렴방안으로 '빅데이터 감성분석 기술'을 제시하고 "장기간에 걸친 여론의 추이를 관찰하기에 적합하다"며 "양형위원회의 기존 국민의 법감정 수렴 방식을 다각화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AI를 이용한 양형 데이터 활용 혁신과 향후 과제'와 'AI를 이용한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수렴'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양형위는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AI를 양형데이터 분석 등에 적용할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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