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 운용은 사실상 반쪽 가동"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 정부의 사드 체제는 군수 보급과 수송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병력의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여건도 잘 갖춰지지 않았다"며 "미국도 이에 관해 2020년부터 항의와 문제제기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지난 28일 같은 방송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정부의 사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뭉갰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가짜 뉴스"이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군사적 상식을 전혀 모르면서 한 발언이면 무지의 소치이고, 알면서 했다면 선동"이라 말했다.

그는 "레이더만 돌아갔다고 정상운용이냐"고 반문하며, 무기체계 정상운용은 주장비인 레이더만 가동됐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장비인 레이더조차 상용 전기를 연결하지 못해 발전기를 가동했다"고 꼬집으며 "출입 통제로 물자나 쓰레기, 공사 폐기물이 제대로 반입·반출되지 않은데다 한미 장병 임시 숙소는 비가 새고, 냉난방이 안 되고, 수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열악한 환경에 관해 미국 측에선 2020년에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2021년에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문제를 제기하며 SCM 공동합의문에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해달라는 문구를 넣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정부의 임기 5년간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 추천 공문이 한 차례도 발송된 적이 없음을 짚으며, 전자파, 저주파 소음 등 측정값에 대한 고시 역시 미흡했다고 말했다. 

해당 정보는 국방부 대 대구지방환경청으로 공공기관만 접근이 가능했고, 공개의무를 다한 것과 별개로 반대 주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날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무했다"고 말하며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었거나, 의지가 있었다면 윤 정부가 1년만에 한 것을 5년 동안 못한 지극히 무능한 정부"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