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부가 대표 정책으로 내걸었던 4300억 달러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대규모 예산을 들여 부채를 면제시켜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천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상환 채무를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해욌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학자금 탕감 수혜를 기대했던 2000만명이 당장 학자금 채무 상환을 해야한다면서 이로 인한 반발과 혼란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바이든 정부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 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따라 이같은 학자금 부채 탕감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법은 코로나 대유행 같은 팬데믹 사태나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조항을 포기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은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학자금 탕감 정책 판결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 판결을 내렸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은 9명 중 6명이 보수성향으로 구성돼있고, 특히 이중에서 3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간 임명됐다.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한 판결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은 HEROES 법안이 4300억 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이 법안은 장관이 기존 법안의 학자금 프로그램 규제 조항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쓰라고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면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오후에 더 많는 내용을 발표할 것"고 주장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정을 도울 어떤 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등 교육을 약속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의 제동에 불구하고, 미국인 가정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다른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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