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전세제도 개편을 하반기에 본격 논의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전세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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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토부] |
원 장관은 다만 먼저 결론을 내고 끼워맞추기식으로 연내 개편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임대인의 상환능력 및 자기책임을 더 씌우자는 전세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은 대부분 동의가 돼 있다"면서도 "이를 연내 정리를 할 수 있을지는 시장, 정책 및 금융당국,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 등 모든 사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 결론을 낼수 있으면 일부 시행하면서 더 큰 사안은 논의를 계속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장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금융과 시장에 타격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하면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는 손을 대더라도 덜 대고 가장 짧은 시간(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발 금융경색과 급락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및 금융규제 완화하면서 올 상반기 경착륙을 막는데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본다"면서 "전국 평균으로는 하향안정세 기조이지만 국지적으로 매수세가 몰린 곳은 상승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 국지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규제)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면서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대세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1,2차관 임명과 관련 전문성 논란을 의식한 듯 시간을 두고 지켜 봐 달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권집단에 묶여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깨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고 하부일선 공무원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나 활력을 끌어내라는 미션을 단단히 주신 것 같다"며 "실무적으로 부족한 것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내부 소통을 통해 빠른 시간 내 업무 파악하도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고위 공무원 인사쇄신 주문이 국토부에도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선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현재 감사원의 감사 현안이 있고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변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종점구간 변경과 관련 원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원래 정해진 것은 없이 3가지 안이 올라 왔고 그중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보고가 올라왔다"며 "그럼에도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문제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안이 추진되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원희룡 장관은 사우디와 이라크 등 중동지역의 여러 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 50억달러 수주계약을 했고, 이라크 신도시 미지급 부분도 해결국면에 있다"면서 "상반기 수주실적을 173억달러 플러스 알파로 보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간 협력 강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