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갈등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제도화하는 일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갈등 국면에서 협치를 이끌어낼 방법을 묻는 뉴스핌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안도감을 드려야 하는데 야당은 다수 의석만을 이용해 일방 통과시키고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나 21대 국회가 가진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역대 최대 의석수 차이가 나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인데 정부는 역대 최소 득표수 차이다. 그런데 선거는 1년 밖에 남지 않다보니 이런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런 극한 대립을 만들어내는 큰 원인은 선거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독식 제도에서는 선거때마다 일종의 로또식 투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각 정당이 이런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는 정치보다는 일단 자기의 극단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치를 하고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 반대로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반복 강행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그런 점에서 우선 현재 여야 지도부의 대화와 소통을 더욱 촉구해서 가능하면 일방통과가 업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 정치를 대화와 타협으로 제도화하는 일이 해결 방안이고 그 노력을 1년 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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