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나랏돈을 주인 없는 호주머니돈 쯤으로 여기며 보조금을 악용하는 행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3년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1만2000여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사용이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수법도 횡령, 리베이트, 허위수령, 사적사용, 내부거래 등 부조리의 집합체"라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무려 30조75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받는 보조금은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퓰리즘 정책과 추경 남발 등 재정을 화수분처럼 여겼던 지난 정권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은 꾸준히 증가해 5년 간 지급된 세금이 30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막대한 혈세가 민간단체에 지급됐지만 실제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은 매우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그 사이 당초 취지와 무관하게 사용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은 물론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해 쓰인 것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사람 말이 나올만큼 엉망이었던 사업의 전면적 개편과 정비가 시급하다"며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발본색원해 척결하고 아낀 재원은 약자 복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하반기 투자 확대 방안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약의 리쇼어링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지원하기로 한 것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착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나라의 성장동력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없애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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