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백지화 하기로 한 1조8000억원 규모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 땅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 일자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한기로 한 것이다. 

[사진=국토부]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노선 최적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가지 노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복수안(대안, 예타안)을 공개하고 이달 5일부터 직접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작스럽게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애초 노선이 확정된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안과 대안을 복수안으로 비교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적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점부는 연장 2㎞ 증가로 사업비가 140억원(0.8%) 증가하지만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 증가해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국민의 도로이용 편의, 환경성 유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안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타안과 다른 대안노선을 제시한 이유를 들었다.

또 예타안에 비해 대안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 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안의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구간(분기점·JCT)으로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고속도로 인접지역은 나들목(IC)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선호하지 않으며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해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IC는 다른 도로에서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나 JCT는 고속도로끼리 직접 연결되므로 외부 진출입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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