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과도한 행정절차에 대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시비 추진 지자체 사업의 지방정부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1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30억~40억원 예산까지 중앙정부 심사를 받는 것은 지방정부 자율성을 저해하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장우 시장은 "자치분권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점과 배치되는 요인"이라며 "이와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 개선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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