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1일 북한이 이틀째 미군 정찰기가 북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합참은 "미국도 작전할 수 있는 국제 수역과 공역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작전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장에 대해 "한미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비행활동"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미군 특수정찰기 '코브라 볼'(RC-135S). [사진=미 공군 홈페이지]

또 이 실장은 "북한 도발에 대해 한미 당국은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EEZ를 침범했다고 전날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실장은 "EEZ는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면서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범했다고 표현도 하지 않는데, 그러한 것을 빌미로 삼아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향후 북한 행보와 관련해 이 실장은 "그것에 대해 예측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동일한 문서에서도 다른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면서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방공식별구역과 북한이 주장하는 EEZ 차이와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EEZ는 국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용어이며 추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실장은 "방공식별구역(ADIZ)은 우리 군이 정한 구역으로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법상 영해 12해리가 아닌 EEZ는 통상 선박이 연안국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공해다.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EEZ 진입을 문제 삼은 것은 국제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이 경제적 권리에 대한 개념인 EEZ를 방공식별구역과 유사하게 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해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고 비난했다. 

또 김 부부장은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 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새벽) 5시 15분부터 (오후)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 침범하면서 공중 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구체적인 시간과 지역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면서 "반복되는 무단 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위협했다.

김 부부장이 '반복되는 무단 침범땐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다만 김 부부장이 북한의 '경제수역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급한 강원도 통천 동쪽 435㎞, 강원도 고성 동쪽 400㎞, 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등은 북한이 책정한 해상 군사경계선은 물론 북한 EEZ 안쪽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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