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우려를 많이 들었다. 법원이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 대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3.07.11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대법관 14명 중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출신이 8명으로 절대 다수"라며 "정치적 사안마다 판결 내용이 판으로 찍어내듯 나온다"고 주장하며 권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판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적일 수 있고,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양쪽 모두 사법부의 독립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이념이 어떤 형태로든 판단에 개입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법부 독립성과 중립성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 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냐"고 묻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재판 사안이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기소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너그럽게 양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권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고법부장 승진 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취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법관들의 업무 사기가 저하돼 재판지연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국민 정서상 법관 월급을 많이 올리긴 쉽지 않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면 입법부가 인원을 증원해줘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보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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