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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北 CVID 거듭 촉구...한미일 대화 제안 수용해야" 공동성명

기사등록 : 2023-07-12 09:2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1개 동맹국과 한국을 포함한 초청 관계국은 11일(현지시간) 낸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학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여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보장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완전히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일본, 미국, 한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의 거듭된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됐다.

또한 나토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에게 중요하다. 이 지역 발전이 유로-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들(AP4)이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을 포함해 유로-대서양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토는 "우리는 국제법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사이버 방어와 기술 및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공동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P4와) 대화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알렸다.

나토가 지난해 '신(新)전략개념'에서 '전략적 도전' 국가로 언급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을 공표했다"며 중국의 군사화와 핵심 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공급망 통제, 경제 레버리지를 통한 영향력 강화 등을 지적했다.

이어 나토는 "중국은 우주, 사이버 및 해양 영역을 포함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전복시키려 한다"면서 "우리는 동맹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호 투명성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국과 건설적인 관여에 개방적"이라고 밝혔다.

나토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심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십도 꼬집었다. 이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써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우크라에 대한 러시아 침공 전쟁을 비난하며,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