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의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방침을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3 leehs@newspim.com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요청한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요구'에 대해 25일 만에 응답한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가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란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라며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 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견을 밝혔던 분들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를 고려해 이런 결의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의 논의에 대해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특별한 이견을 밝힌 분이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법적 절차나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채택' 요구와 관련해선 "세부적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긴 어렵지만 혁신위에서도 저희 의원들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로 국민들이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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