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사법부 지형 변화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중도 대법관이 7명으로 늘어나면서 진보 우위였던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찾아왔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보수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권영준(왼쪽), 서경환 대법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9 photo@newspim.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신임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권 대법관의 고액 로펌 의견서 문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본회의 직전 보고서가 채택됐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관 구성은 보수·중도 7명, 진보 6명으로 바뀌었다.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각각 중도와 진보 성향으로 꼽혔다.

현재 활동 중인 대법관 중에는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노정희, 이흥구, 오경미, 김상환(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다.

오는 9월 김 대법원장이 퇴임하면 사법부의 보수 색채는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김 대법원장 임기 내 대법원 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요직에 다수 임명되면서 제기됐던 '코드 인사'와 '정치 편향' 논란이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지난달 대법원이 현대차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개인의 쟁의 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해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려 입법에 힘을 실어줬다는 이유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은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흠결 없는 판결을 요구한다"며 "대법관들이 임명 이후 본인 성향대로 법을 해석해 판결을 내리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권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겸허한 마음으로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함성에 묻히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의 진정한 의미를 매일 곱씹겠다. 국민 앞에 낮은 마음과 법을 향한 높은 이상을 가지겠다"며 "타인의 말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되 타인의 갈채와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대법관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다고 어느 존경하는 대법관께서 퇴임사에서 말씀하셨다"며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법리도 새로운 지식과 지혜의 스크린을 통해 끊임없이 검증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탐구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