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수해 피해 대응과 관련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재난 대응 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원내 유관 상임위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정권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이어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고 청문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내에서도 정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인재를 넘어 관재"라며 "위험 신고가 최소 24차례 있었음에도 김영환 충북지사·이범석 청주시장은 참사 1시간 이후 첫 보고를 받은 걸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각각 사고 이후 5·6시간이 지난 뒤 현장에 방문했다. 김 지사는 막말도 했었다"며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김 지사·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해놓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정부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산사태가 빈발했다고 주장하는데 팩트체크를 해보니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0건으로 19일 산자부가 발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해 관련해 예방부터 후속 조치까지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일선 공무원이나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태양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서 매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한 여야TF 첫 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도 재차 민생 경제 회복 및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이 없지만 또 얘기해야겠다"며 "조속한 피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악화하는 민생 경제가 이번 수해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수해 상황이 끝나지도 않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벌써 들썩이고 있다. 8월부턴 버스비·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비용 폭탄까지 예정돼 있어서 국민 삶이 사면초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으로 수해 복구와 일상화된 기후위기 대응·민생 경제 활력 회복·미래 산업 경제 기반 확보라는 3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반드시 발휘해야 한다"며 "가만히 있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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