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년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예산은 늘릴 생각"이라며 "현 시점에서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북 영주시의 한 식당에서 '내년 재난대응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수요가 있는 건 당장 결정하더라도 예산이 바로 투입되진 않는다"며 "그런 건 순차적으로 담아내고,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률이 적은 상황이 자꾸 발생하니 내년에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21 photo@newspim.com

추 부총리는 "100~200년 만에 한번씩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니, 이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며 "그런다고 아무렇게나 댐을 짓고 할 수 없으니 조사나 연구용역을 통해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우선 바로 눈에 보이는 수요는 먼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해 복구에 투입되는 예비비 등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용한) 예비비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라며 "지금 갖고 있는 재원으로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추경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안정 흐름을 보이던 물가가 다시 들썩일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태풍 등이 어떤 형태로 올지 기상이변 같은 전제 조건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물가) 흐름에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며 "다만 일시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관리 예산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줄 것인지에 관해서는 "작은 하천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자체와 국가가 해야 할 몫에 대해 좀더 협의를 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지난번 지방소비세 등을 지방 재원으로 넘겼기 때문에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 재원을 써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하천관리에 관한 예산이 보강돼야 할 것"이라며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 하천을 동시에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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