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와 회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학부모들의 잦은 민원에 힘들어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6.28 leehs@newspim.com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하고,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 인권 중심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원내대표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정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병수·조경태·정경희·권은희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같은 날 당정은 국회에서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도 개최한다.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을 위해 마련된 회의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전병왕 복지부 사회정책실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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