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규모 개발과 태양광 발전 설치로 인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6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산업단지 등 농지소멸 주요원인 정리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논·밭 등 농지 면적은 ▲2018년 2만5182ha ▲2019년 1만4657ha ▲2020년 1만6160ha ▲2021년 1만8080ha ▲2022년 1만8480ha씩 꾸준히 줄어들었다.

이는 5년 동안 매년 평균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69배인 농지 1만8512ha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농지가 사라지면서 전 국토 면적 대비 농지 면적 비율은 2018년부터 15%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공익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보전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이 26일 오전 '산업단지 지정등 농지소멸 실태 발표 및 농지보전 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했다.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규모 산단개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이 진행되어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다.전국 논ㆍ밭 경지는 최근 5년간(2018~2022) 매년 여의도 면적의 69(18,512ha)배가 소실되었다. 이날 행사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왼쪽부터),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김 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이 참석했다. 2023.07.26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농지가 사라지는 원인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농지 내 태양광 설치, 신도시 개발을 위한 농지 전용을 꼽았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산업단지 추진으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도에서 220.6ha, 충청남도에서 39.4ha, 충청북도에서 27.7ha의 농지가 소실됐다"며 "제조업 생산 수단 마련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촌에서 태양광 설치면적은 ▲2017년 5~12월 321ha ▲2018년 881ha ▲2019년 1487ha ▲2020년 1874ha ▲2021년 2460ha ▲2022년 1~4월 715ha로 총 7739ha 농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다. 

경실련은 태양광 발전설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면도 있지만 환경보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지를 파괴하거나 기능하지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나 공장 옥상, 도로 위 공간 등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경실련은 농지소멸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농지 전수조사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전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전 협의를 승인으로 변경 ▲농지전용 사전 승인 및 심의 기능 강화 ▲산업단지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농지 포함될 경우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받도록 법률 개정 ▲산업단지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농지 포함시 농업영향평가(가칭) 시행 등을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