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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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삼석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6.14 leehs@newspim.com |
서 의원실 측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이번 제정안은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적농장)를 지정·육성하고,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지원기관을 지정, 교육·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고용정보원에서 올해 3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118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멸 위험 지역 중 91%인 108개의 시군구는 농어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의 대안 중 하나로 20대 국회 때부터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의 현안을 자조적인 공동체가 해결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의원실은 실제 현장에서 노인 요양서비스, 이동식 생필품 점포, 면 단위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학교 등 농촌 공동체 기반의 성공적인 경제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농촌의 열악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인프라는 농촌 발전을 저해하며 도농 균형발전까지 제한한다"며"주민이 스스로 자발적 동기와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문제와 해법을 찾고 현장에서 연대·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농촌 공동체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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