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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부, '일본 방위백서' 즉각 시정 촉구…19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기사등록 : 2023-07-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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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초치 강력 항의
"부당한 주장 행위, 앞으로 중단 촉구"
"日 초계기 위협 비행, 미래지향적 협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8일 올해 일본 방위백서 기술과 관련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올해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자위관·일등항좌)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이 담겨 우리 정부에 초치된 야마모토 몬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19년째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또 국방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주장들을 즉각 시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면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기술에 대해 한국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19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 함정의 초계기 레이더 조사를 기술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완전 복원된 상황에서 향후 한일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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