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소송 중인 것과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소송은 선생님이 당사자로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의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폭 지킴이 문구가 적힌 메시지를 들고 있다. 2023.03.09 leehs@newspim.com

유명 웹툰 작가인 주 작가와 관련한 논란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교권 침해 문제가 잇따라 떠오르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 주 작가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폐 성향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교사를 기소했고,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에 대한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고 수사기관에 해당 녹음본을 증거물로 제출했다는 사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상이한 입장을 내놓은 같은 학교 학부모들로 인해 논란이 확산됐다.

주 작가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입장 표명에도 주 작가를 둘러싼 여론이 날로 싸늘해지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수사를 받다 직위 해제된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하루빨리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 교권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제가 작년에도 국정감사 때 교권 침해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야말로 제자들로부터 매 맞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이런 질이 나쁜 학생들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 같다"라며 "물론 민주당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도 일면 이해는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은 과감하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조 의원은 "요즘 초, 중, 고등학교는 최고 높은 수위가 전학이고 퇴학을 못 시킨다"고 설명하고 "그렇다면 정도가 심각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되, 한 10년 정도까지 기록에 남겨야 된다"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법 개정에 대해 "낙인찍기다", "학생 앞길을 막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이 뭔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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