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태 기자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15개 단지 가운데 12개 단지는 변창흠 사장 시절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임 박상우 사장시절 승인된 2개 단지의 착공도 변 사장 시절 이뤄졌다. 결국 부실시공 15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변창흠 사장 재임시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변창흠 전 사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사장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국토부 장관을 지냈다. 변창흠 전 사장이 재직하던 당시는 LH 직원들의 개발 정보 취득 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던 시절이다. 이같은 변 사장 재임시절 1년 6개월간 무더기로 승인·착공됐던 공공주택 사업장에서 부실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당시 지적됐던 LH 임직원들의 기강해이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장하는 '이권 카르텔' 의혹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발생한 15개 단지 가운데 12개 단지는 변창흠 전 LH 사장이 재직하던 시절 LH로부터 승인을 받고 착공도 이뤄졌다. 변창흠 사장은 2019년 4월 26일 전임 박상우 사장의 뒤를 이어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자료=국토부·LH]

'순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은 변 사장 취임 이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분양주택을 포함한 경기 남양주별내 A25블록이 가장 빠른 이 해 7월 승인됐으며 두 달 뒤인 9월 착공했다. 이어 임대단지인 충남 공주 월송4단지가 11월 사업승인을 받고 한달 뒤 착공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단지들은 연간 사업 일정에 따라 2019년 12월 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진행했다. 당시 승인-착공 단지는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음성금석 A2 ▲아산탕정 2-A14 ▲양산사송 A2 8개 단지다.

또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두 단지는 변창흠 사장 퇴임 직전인 2020년 12월 승인 및 착공됐다.

이밖에 ▲양산사송 A8 ▲양주회천 A15 두 개 단지는 이보다 1년 전인 2018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사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LH 사장이 된 박상우 전 사장이다. 다만 이 두개 단지는 변창흠 사장 재임 시절인 2020년 12월 착공됐다. 이와 함께 ▲광주선운2 A2 단지는 변 사장 후임 김현준 사장의 재임시절인 2021년 12월 사업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했다.

이에 따라 15개 철근누락 단지 가운데 12곳은 변창흠 사장 시절 승인-착공이 이뤄졌으며 2개 단지는 변 사장 시절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인 14개 단지의 착공이 변 사장 시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순살 아파트'의 최종 책임자는 변창흠 사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책임주체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LH 발주사업에서 부실 시공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관리권자인 LH의 책임을 통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특정 사장 시절 기강해이 등으로 관리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임 사장의 책임 추궁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LH 직원들의 전반적인 책임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부실시공 단지에 대해 보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검단자이와 달리 콘크리트 강도 등에서는 문제가 없는 만큼 전면재시공이 아닌 해당 부위에 대한 재시공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월 중 정밀조사를 끝내 시공사 책임 여부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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