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대전시는 1일 기준 총 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13건을 조사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 국토부로부터 1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통보받았다.

대전시청 '시민라운지'에 마련된 전세사기피해 상담창구.  [사진=뉴스핌 DB]

대전시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 406억 1500만 원이다.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 및 다중주택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86%가 20·30대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특별법 신청한 분들이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접수를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 시 근무시간 외(휴무일, 주말 등)도 시청 시민라운지 내 상담창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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