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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악범죄 예고글 강력 대응..."구속 수사 적극 검토"

기사등록 : 2023-08-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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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최근 잇달아 게시되고 있는 흉악범죄 예고글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오후 4시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하는 전국 수사부장 긴급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우 본부장은 "최근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 각종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끝가지 추적·검거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들이 지난 8월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오리역, 야탑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지난달 24일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살인 예고글이 게시된 후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나타나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수사 초기부터 수사사항을 공유하고 범행 동기·배경·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파악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아동·청소년이 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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