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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정부, 25일까지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 2023-08-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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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기준에 '탄소발자국' 신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추가 반영하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이에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8일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개정 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고,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초안 발표 이후부터는 관련 내용을 국내 관련 업계에 공유한 이후 현재 업계와 함께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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