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 규제가 매출의 최소 절반 이상을 퀀텀 컴퓨팅이나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 창출하는 중국 기업들로만 한정될 것 같다고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감한 기술 부문에 대한 대중 투자 금지 조치를 수일 내로 공개할 것으로 기대되던 상황에서 이러한 매출 관련 조항은 해당 행정명령의 범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 중 한 명은 미 정부가 준비 중인 행정명령은 군사 최종 사용자(MEU, Military End User)에 대한 AI 투자를 제한하고 기타 AI 활동에 대한 투자 통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최첨단 반도체와 퀀텀 컴퓨팅 분야, 군사 최종 사용자를 위한 AI 활동 등에 대한 미국의 중국 투자는 금지되고, 중국 내 기타 AI 활동에 대해서는 투자가 허용되나 미 정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 투자금지 행정명령은 당초 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소 늦춰져 수일 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법안 발효에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언이다. 또 발효 전까지 진행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번 보도에 백악관은 코멘트를 거부했고 상무부와 재무부도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술에 대한 중국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려던 찰나인 만큼 첨단기술 관련 대중 투자 제한 최종안은 초기 버전보다 수위가 대폭 낮아져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해당 행정명령 타깃이 제한적일 것이며, 중국 투자 분위기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통신은 또 매출 관련 조항은 대중 투자 제한이 초기 단계의 중국 스타트업에만 대부분 제한될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민간 스타트업의 수익원을 구분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는 점을 이용해 미국인들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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