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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개발 의혹' 이재명 대표 출석 통보

기사등록 : 2023-08-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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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최종인허가권자로서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과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9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 1~2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두 차례, 총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성남시는 2014~2015년 세 차례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은 거부했다가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례적으로 인허가를 얻어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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