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올 한해동안 7500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완섭 2차관은 10일 오전께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2023.08.08 photo@newspim.com

이 시스템은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공모·선정, 교부·집행·정산, 부정수급 관리 등 보조금 업무의 모든 과정을 정보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7월 전면 개통 이후, 보조사업 집행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 중이다. 2023년 상반기(2022년 7~12월 집행사업 대상)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부정징후 의심사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심사업 3433건을 추출하고 각 부처·지자체에서 점검이 완료된 상태다. 

이를 통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해당하는 건을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김차관은 올해 하반기에는 부정징후 의심사업 4000여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고위험 집중점검 사업 400건(상·하반기 각 200건)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국고보조금의 누수를 철저히 방지할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은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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