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일가 자산관리인이었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소속된 한국투자증권과의 정경유착 의혹을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의견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권의 주요 인사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단순히 개인 비리가 아닌 피해회사의 신용과 명성, 기업경영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제보자의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단순한 이메일 제보만 보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상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9월 23일 경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정경유착으로 2017년 11월 경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로 지정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국투자증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송에서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에서 근무하던 김씨가 단순한 직원이 아닌 김남구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현 회장)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경심 전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김 부회장의 조카인 김씨를 붙여준 것"이라며 "조 전 장관과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그룹과의 정경유착"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사실무근이라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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