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원 추천 몫으로 국민 눈높이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업추비 부당사용 문제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공무집행 방해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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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지난 한 달 간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검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각한 비위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간 방심위 내부에서도 정연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5기 방심위 체제의 문제가 지적되곤 했는데 이 지적이 기우가 아닌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정연주 위원장은 공공기관 중 최고수준의 연봉인 2억원 상당(1억 9천)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모범은 되지는 못할망정 탐관오리처럼 업무의 85% 가량을 지각·조기퇴근하고, 업추비를 초과해 사용한 것을 숨기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라며, "이 문제가 발각되자 정 위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비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또 주요간부들은 업무시간에 총 60회 넘게 소주 7병 이상을 마시는 비상식적인 과도한 음주를 하는 일이 일상이었으며, (정 위원장이) 일도 하지 않는 방송자문 특위 위원들에게 문재인 정부 5년 간 7억 이상을 용돈 주듯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런 방심위의 업추비 부당사용, 허위보고서 작성, 복무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 사실은 한 두가지가 아니므로 정연주 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경고하는 바다"라고 일갈했다.
또 박 의원은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공무집행 방해를 두 번째 문제로 꼽으며, 김 이사가 "MBC의 대규모 투자 손실(미국리조트 105억원 손실 등 6건)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이사가) 안형준 현 MBC 사장의 차명주식 거래 문제가 있음에도 버젓이 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게 MBC 특별감사에 참여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자행했음에도 김 이사는 청문을 위한 소명절차 등을 모두 방해하려 잠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반면 (김 이사는) 방문진 회의 안건 등에는 이름을 올리며 활발히 활동한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당한 정부(방통위)의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항간에는 김기중 이사가 민주당의 사주를 받았다는 소문까지도 떠돌고 있다"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방문진 이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방통위는 즉시 해임 조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결격 사유에 관한 내용을 세 번째 문제로 밝혔다.
그는 "유명 로펌 두 군데에 법률해석을 맡겨본 결과 방통위원은 고도의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수억원의 연봉(1억7천이상)까지 받는 연합회(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임원은 더더욱 '방송통신, 기간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런 법률해석이 일반 상식이나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 진정 타당한 것이며, 규제기관과 피규제 단체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여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방통위원 결격사유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려 보면 더욱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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