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과도한 재정축소...'적정부담 적정복지' 세법안 마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불공정한 대규모 감세와 중산층 복지 예산 삭감 등으로 과도한 재정 축소를 하고 있다"며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골자로 하는 자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평가하고 자체 세법개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성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강훈식 예결위 간사·유동수 기재위 간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외부 전문가 위원은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주영섭 전 관세청장·김용진 전 기재부차관·김정우 전 민주당 의원·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용섭 조세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따라서 지금보다 재정의 기능·역할을 높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간 재정 운용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며 "그 결과 (올해) 6월말까지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무려 39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관리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83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금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7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재정 운용과 세수 추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재정 기능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입·세출 규모를 줄이는 축소 예산을 편성해 재정 기능을 크게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도 줄이고 재정 지출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축소 지향적' 균형 예산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 비판적 문제의식을 반영해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이 과도한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해 재정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특위는 분과를 나눠 구체적인 세목별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초·중순에 2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 세법개정안 중 관심이 큰 '결혼자금 증여공제 확대'에 관해서도 추후 분과별 회의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결혼 자금에 대해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출산·결혼 장려책으로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단편적 대책으론 저출산 문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며 "세대간 위화감·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는 '갈등 조장 지원세제'다. 특위에서 저출산 문제에 실효성을 가지면서도 모든 청년이 누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