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공정위원로부터 부실공사 유발 원인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4 leehs@newspim.com

김정재 TF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의 경우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부당 특약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된다"면서 "그러면 철근 누락이나 무리한 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 15개 아파트 중 13개 시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현장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중"이라면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보강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건설현장 감리를 실시하고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 위원장은 "감리업체 간 낙찰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입찰가를 미리 결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아파트 15개 중 5개는 LH가 직접 감리하고 10개만 감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해 입찰했기 때문에 10개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건축물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제언도 오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건축물 관련 법들이 수십가지가 되고 여러 법들이 흩어져 있다"면서 "LH 등 공공건축물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등 다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해보자는 제언이 있어 중점적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 제정과 관련해 "하나 하나 다 개정안을 낼 것인지, (제정안을 낼 지)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재취업하고 LH로부터 일감을 받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 행해졌다"면서 "이 행태가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또 "법령에 어긋난 다단계 불공정 하도급 역시 부실 공사의 주된 원인"이라며 "비상식적인 이권 카르텔과 불공정 하도급을 철저히 파헤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는 건설업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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