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감리한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 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이를 감안하면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지만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운 것이다.

개별 사업장을 보면 530여 가구를 짓는 시흥장현 A-9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명이었으나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명이었다.

특히 LH가 지난달 말 발표한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중 7곳도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했다. 수서역세권A3에는 적정 배치 인원이 9.4명인데 2명이 부족한 7.2명만 투입됐다.

장철민 의원은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했다"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가 뒤따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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