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월부터 연말까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자본시장 불법 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이날 MOU를 통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07.04 mironj19@newspim.com

이 원장은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 투자사기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 보유자 수는 2019년말 620만명에서 지난해 말 1440만명으로 132.3% 증가했다. 개인의 주식시장 거래 대금 비중도 2019년 2964조원(전체의 64.8%)에서 2022년 5153조원(65.8%)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중이다. 특별조사팀, 정보수집반을 설치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및 금융회사의 사익 추구행위와 상장사의 회계 부정을 중점점검사항으로 선정 검사·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가수사본부도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적극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오늘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융합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두 기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본시장 질서와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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